◇…연말정산 대란이 ‘증세 없는 복지’를 천명해온 정부와 여당을 '곤혹'으로 휘감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나성린 의원이 증세를 언급하면서 정부와 여당에서 ‘철옹성’처럼 보이던 법인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점증.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 주최로 진행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는 최근 국민적 관심을 증명하듯 수많은 취재진들이 모여 ‘조세소위 여야 3인방’의 입을 주목.

이날 연말정산 파동에 대해 여당인 나성린 의원은 보완책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인 홍종학 의원은 부자증세와 여당의 책임론을, 박원석 의원은 당시 세제개편안의 방향은 맞지만 정부의 유연하지 못한 홍보와 대처를 따져 묻는 데 방점.

특히 홍 의원은 나 의원에게 “이번 (연말정산)사태는 나성린 의원 때문에 일어났다”며 2013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할 당시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은 나 의원을 추궁.

이에 나 의원은 “조세소위는 여야 각각 6명이다. (내가 위원장이라고, 또 여당이라고)강제로 밀어붙일 수 없다. 담뱃세도 양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이다”라며 ‘여야 공동 책임론’을 강조.

그러면서 나 의원은 “부자감세는 동의하지 못한다. (MB정부 당시)법인세는 중소기업·대기업 다 낮춰줬고, 대기업 감세는 (최저한세율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깎아준 것을 만회했다”고 설명하면서도 “모든 것을 무상복지보다 중산서민층 중심으로 복지를 강화하는 중복지로 가면서 세금을 얼마나 더 거둬야 하는지 봐야 한다. 법인세 등은 (인상하는 데)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므로써 이목을 모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