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500억원, 국고 300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8개 국가연구개발(R&D) 계속사업의 타당성 검증작업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올해부터 대규모 국가연구개발(R&D) 계속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 전면실시해 타당성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감사원과 국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효율화 및 타당성 검증 강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기재부는 5년 이상 경과한 계속사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20여 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 실시한다는 복안을 내놨다.

이를위해, 2015년 상반기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대상사업 8개를 선정해 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관행적 계속 지출사업,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 등 객관적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사업들이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향후 6개월간 해당 사업들에 대한 성과 검증, 적정 사업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으로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결과를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타당성이 인정된 연구과제 및 사업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하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없는 연구과제 및 사업 등은 지원규모 축소 또는 일몰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타당성 검증 등을 강화해 관행적 계속사업화 방지 및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R&D) 효율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15년 상반기 대상사업 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