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달 6급 이하 직원 정기 전보인사에서 지방청 조사인력을 일선세무서에 재배치하는 등 일선 조사기능을 대폭 보강하자 소규모 기업과 세무대리인들이 조사강도 강화를 우려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2일자로 단행한 6급이하 직원 전보인사에서 지방청 조사국 조사팀을 축소하는 대신 그 인력을 일선세무서 조사과에 집중 투입했다. 서울청 조사국의 경우 작년보다 무려 27개팀을 줄였다.

또 지방청 조사국이나 세무서 조사과 등 조사경력이 있는 직원들을 일선세무서 조사과에 재배치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배경과 관련, 세무서 조사과에 조사경력 직원을 보강함으로써 분석기능을 제고하고 일선 조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보인사 이후 일선세무서 관내 사업자나 세무대리인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일선세무서분 조사가 강화될 것 같다"며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내 한 세무사는 "지방청 조사국에서 수년간 근무한 조사베테랑들이 이번에 세무서 조사과에 대거 배치됐다고 들었다"면서 "앞으로는 일선세무서 조사분도 매우 꼼꼼하게 진행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실제 일선세무서 한 조사과장은 "지방청 조사국이나 세무서 조사과 근무경력이 있는 직원들이 이번에 많이 전입했다"면서 "일정 정도 조사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했다.

서울시내 한 중견기업 재무담당임원은 "예전에는 지방청 조사보다 일선세무서 조사가 더 수월한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방청 조사나 세무서 조사나 강도가 비슷해 질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다"면서 "최근 몇년 동안 또 앞으로 몇 년간 경기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과세관청의 조사강도가 세지면 사업자들의 아우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걱정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연간 총 조사건수를 전년 수준인 1만8천건 이하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