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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청와대 업무보고, ‘국세청 왜 제외됐나…서면보고 대체’

◇…매년초 정부부처별 핵심 정책과제를 보고하던 청와대 업무보고 방식이 올해부터 정책 ‘테마별’ 보고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국세청의 업무보고는 올해 서면보고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

 

지난 13일 기재부의 첫 업무보고 일정이 확정되자, 국세청·관세청 등 4개 외청도 업무보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작, 농림부·고용부·국토부·해양수산부·공정위 등 6개 부처 공동으로 업무보고가 진행.

 

당시 업무보고 주제가 ‘기초가 튼튼한 경제 및 내수수출 균형경제’라는 점에서 국세청의 경우 그간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에 역점을 두어왔다는 점에서 보고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게 세정가의 중론이었던 상황.

 

이후 15일 열린 업무보고 역시 ‘역동적 경제혁신’을 주제로 미래부 중심으로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방통위·중기청 등 6개 부처에 이어. 19일에는 ‘통일준비’를 주제로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가 완료.

 

이처럼 업무보고가 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한 부처별 합동보고 방식으로 치러지면서 국세청의 경우 보고대상에서 제외돼 향후 서면보고 방식이 유력한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의 역할이 과소평가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

 

한편, 금번 업무보고는 21일 '국가혁신'을 주제로 행자부·법무부·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국민권익위·법제처·식품안전처·원자력위원회 보고 이후, 22일에는 '국민행복'을 주제로 교육부·문화체육부·복지부·고용부·환경부·여성가족부 등의 보고로 올해 업무보고는 마무리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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