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세소송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청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개편·운용에 들어간 가운데, 송무국 전체 32팀 중 38%는 '6급 팀장' 체제인 것으로 분석.

15일 국세청과 서울청 등에 따르면, 서울청 송무국은 송무1과 12개팀, 송무2과 10개팀, 송무3과 10팀으로 총 32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달 사무관 및 직원 전보인사가 끝나고 송무국이 꾸려진 결과 전체 32팀 중 12개팀이 6급 팀장 체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국세청이 조직개편 시행 방침을 발표할 때 서울청 송무국을 '사무관 중심 팀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던 것에 비하면 다소 거리가 있는 것.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은 12명의 6급 팀장 가운데는 변호사 출신이 2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6급 팀장이 다수 배치된 것은 전체 사무관 TO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전문. 

송무1·2·3과는 각 팀별로 과심, 법인, 개인, 상증, 민사 소송 업무를 맡아 진행하며 송무1과는 총괄업무가 더해졌다.

한편, 국세청은 개방형 직위인 서울청 송무국장과 송무3과장을 이른 시일 내에 선발해 본격적으로 조직을 가동할 계획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