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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세금문제 현장 소통의 날'-'17년전 전철 밟지 말아야'-

◇…국세청이 작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이 17년 전 국세청이 시행했던 '세금문제 해결의 날'과 유사해 일각에선 '안 좋은 기억'으로 오버랩 되는 모양.  

 

국세청은 이건춘 청장 시절인 '98년 5월15일자로 '세금문제 해결의 날'을 정해 매달 15일 납세자가 겪고 있는 세금 고충을 집중적으로 풀어주자는 취지로 운영했으나 국세청장이 바뀌면서 흐지부지 됐고, 결국은 역사속으로 사라 진 제도. 

 

당시에도 국세청은 지금처럼 '국민들에게 세금문제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세금문제 해결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국세청장이 바뀌면서 있는듯 없는듯 하더니 급기야 세정현장에서 아예 자취를 감췄버렸던 제도.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세정가 일각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세금문제 현장 소통의 날'이 17년 전에 시행되다 사라져 버린 '세금문제 해결의 날'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

 

한 일선 관리자는 "좋은 취지로 도입한 것이니까 장래를 비관적으로 보진 않고 있다"면서도 "비슷한 제도가 시행 되다 없어진 선례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은 드는 게 사실"이라고 실토. 

 

또 다른 관리자는 자칫 청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것이 생기고 바뀌면 없어지고 하는 것은 국세행정의 안정 뿐 아니라 세정신뢰 측면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현재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은 그 취지가 잘 살아나 영구불변의 대납세자 서비스제도로 정착 되길 바란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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