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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국세청, 사고발생부서 연대책임? 관리자에겐 아직 관대

◇…국세청 사무관 전보인사가 2014년 막바지에 마무리된 가운데, 부정부패 등 사고가 발생했던 부서는 연대책임을 묻는 인사가 어느정도 가시화되었다는 게 세정가의 분석.

 

지난해 중부청 인천별관 조사4국의 경우 크고 작은 부정부패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조사국 팀장 및 반원들 상당수가 교체된 것으로 확인.

 

이번에 교체된 조사국 요원들은 사고 발생 당시 직·간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사고발생 다발 지역내에서 근무 해 온 점을 들어 인천지역내 일정기간 근무기간이 넘은 직원의 경우 예외 없이 타 조사국과 교환인사를 실시했다는 전문.

 

비단 중부청 조사4국 뿐만 아니라, 비리에 연루된 타 지방청에서도 연대책임을 묻는 인사가 행해지는 등 부정·부패에 대해선 한층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투영됐다는 평가. 
이번 인사를 지켜 본 세정가 인사들은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보인다”라는 분석과 함께, 앞서 단행된 고위직 및 서장급 인사를 떠 올리며 “관리자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여전히 고위직에 대해선 관대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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