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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희망사다리' 구축 중이지만 여전히 편향된 고위직인사

◇…국세청 12.22 고공단 인사로 여섯 자리를 뺀 나머지 직위가 모두 정해진 가운데, 본·지방청 국장급 보직이 여전히 임용구분별 또는 출신지역별로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이번 인사 결과 본청에는 일반공채 출신이 단 1명(김봉래 차장, 7급 공채) 뿐이며, 서울·중부청으로 넓혀 봐도 두 명(김재웅 중부청장, 세대)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고공단 인재풀이 너무 엷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

 

게다가 출신지역별로도 본청은 경북 4명, 경남 3명, 충남·북 2명, 경기 1명(개방형 제외)으로 호남 출신이 없으며, 서울청 역시 경북 3명, 서울·경기 2명, 전남 1명, 충북 1명으로 균형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

 

한 세정가 인사는 "'행시=고공단'이라는 인식이 더욱 확고해 지는 것 같고, 지역적으로도 결국은 '영남 득세'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일반 출신의 경우 고공단에 오르더라도 거기서 끝나거나 '지방청장 1년 후 명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비판.

 

다른 인사는 "외부에서는 권력기관인 국세청 조직내 화합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고위직 인사와 연결 지어 보는 경향이 짙다"면서 "행시보다 일반 출신을 더 우대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수십년 실무경험에 대한 합당한 평가와 대우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평.

 

한편 국세청은 현재 공석인 본청 소득지원국장, 서울청 송무국장(개방형), 중부청 징세송무국장·조사1국장,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을 1월초 임명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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