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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일선서 개인납세과 정원 재조정…'재산·법인 경쟁률 ↑?'

◇…내년 국세청 조직개편에 따라 일선세무서는 최근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가 통합된 개인납세과에 정원을 늘리는 세무서 정원조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 의아하다는 반응.

 

국세청은 부가·소득세과를 통합해 내년 자영업자까지 대상이 확대되는 EITC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

 

이러한 업무 재설계로 종소세 신고나 EITC 업무 시 타 부서 직원이 업무지원을 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납세협력비용 및 부가·소득의 업무소통 등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

 

그러나 최근 일선세무서에서 개인납세과 정원을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 '세무서 정원 재조정'이 진행됐는데, 우선 개인납세과 정원을 늘려 놓으면 내년 중순 경 진행될 인사이동 때 그만큼 개인납세과에 직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우선적으로' 배치되도록 조치한 것.

 

일선의 한 관리자는 "다른 과 정원이 줄어들고 개인납세과 정원이 적게는 2~3명에서 많게는 5~6명씩 늘어난다"며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된다는데 왜 직원이 더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아.

 

다른 관리자는 "상대적으로 정원이 줄어든 재산·법인의 경우 경쟁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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