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8년 준공예정인 서울청 산하 서대문·중부세무서 신축공사가 캠코(한국자산공사)의 외부위탁으로 추진되면서 청사 신축 비용 및 임대기간, 연 임대료의 적정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전문.

2016년부터 신축예정인 세무서의 신축비용을 보면 서대문서 393억원, 중부세무서 395억 등 총 788억원이 투입되며, 향후 25년 후 임대기간을 거쳐 국세청에 귀속되는 방식.

하지만, 연 임대료의 경우 서대문서 20억원, 중부서 23억원으로 책정돼 향후 25년간 임대료는 서대문서 500억원, 중부서 575억원 등 총 1,075억원으로 공사비 788억원 보다 287억원을 국세청이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

임대료 책정에 대해 캠코 측은 “연 임대료를 세무서 신축후 정산과정에서 조정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책정된 임대료가 인하될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 재원을 통한 세무서신축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외부위탁을 통해 세무서를 신축함으로써 납세서비스를 제고할수 있다”고 전언.

외부위탁 소식에 세정가는 “노후된 세무서의 신축은 불가피 하지만 외부위탁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장·단점이 있을수 있다”며 “임대료가 모두 국민혈세로 충당되는만큼 신축 이후 적정임대료가 책정되도록 협의가 정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