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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국세청 이전 후 국세심사위 어디서? 서울-세종 분산개최

◇…국세청이 12일부터 세종청사(국별)로 이전할 예정인 가운데, 국세심사위원회 등 국세청내 각종 위원회 개최 방식에 세정가의 관심이 점증.

 

위원회 가운데 국세청 직원들이 참여하는 내부위원 뿐만 아니라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많다는 점에서 세종청사 이전에 따른 위원회 개최 장소가 어디냐에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는 것.

 

특히 조세불복업무를 다루는 '국세심사위원회'를 어디서 개최할 지는 납세자들과 세무대리인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 이는 개최지가 어디냐에 따라 시간과 이동 거리 등 현실적인 문리상황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의 경우 중요성을 감안해 서울과 세종시(본청)분산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5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납세자 수가 많은 점을 감안해 서울 수송동청사와 세종청사에서 분산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위원들의 교통편의와 시간 등을 적극 감안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할 때 국세심사위원회 외의 외부위원이 많은 다른 위원회의 경우도 위원회 개최를 이원화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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