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청장·차장을 비롯한 전국 47개 세관장 등 본청 과장급 이상 모든 간부가 참석하는 간부 워크숍을 개최한다.
천안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관세청의 미래전략 및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한·중 FTA 활용방안, 해외직구 확대에 따른 세액탈루·유해물품 반입 차단 등 최근 관세행정 현안으로 부상한 쟁점과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실제로 이날 워크숍에선 지난달 10일 APEC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중 FTA에 대비한 관세행정 활용방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돼, 우리나라 한해 무역량 21%를 차지하는 대(對)중국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통관체제 개편방안과 FTA 및 AEO 제도활용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 등이 개진됐다.
對중국 무역교두보 역할을 수행중인 인천본부세관, 인천공항세관, 김포세관, 평택직할세관 등 인천권역 세관들의 업무량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 등도 논의된다.
이와관련, 우리나라 교역규모는 지난 93년 1천600억불에서 10년만인 2013년 1조700억불로 7배 이상 늘어난데 비해, 관세청 정원은 같은기간 동안 4천525명에서 4천570명으로 1% 증가하는데 그쳤다.
관세청 관계자는 “비단 인천권역 세관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업무량과 만성적인 세관인력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에서는 향후 인력충원 방안 및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간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FTA 체결확대 및 통관 다양화에 따라 원산지표시·지재권 위반물품 및 유해물품 등 국민불안이 높은 각종 불법물품의 반입·유통을 차단하고, 저가신고를 통한 탈세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이번 워크숍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워크숍에서 최근 국민관심이 집중되는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와 관련해 급증하는 해외직구물품의 효율적인 통관관리 방안과 유해물품 및 분산반입을 통한 탈세 차단 방안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민들로부터 높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일본산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검사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세관의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등 불량·위해물품의 통관·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분석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한·중 FTA 등 외부환경 변화 등 새로운 관세행정 수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관세청장은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아 우리기업의 교역확대를 위해 관세행정 지원체제를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국경감시선에서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응전략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이번 워크숍에서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관세청은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결과를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개진된 과제가운데 2~3년이 소요되는 방안들은 중기미래발전 계획에 반영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