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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0.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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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직개편…국민경제 활성화에 '국세행정 역점'

국세행정위원회 개최, 공평·준법세정 등 4대 중점과제 추진방향 논의

국민경제 활력 회복을 적극 지원하면서 자발적 성실납세 기반의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4대 중점과제가 국세행정의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국세청은 3일 열린 국세행정위원회에서 4대 중점과제인 △국민과 함께 하는 세정 △공평한 세정 △준법세정 △건강하고 당당한 조직문화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대적 조직개편 단행했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조직개편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본·지방청 슬림화 방안으로 본청의 각종 전담팀(TF)를 폐지하고, 지방청 체납 및 조사팀 인력을 축소해 일선 현장에 재배치된다.

 

일선 세원관리 재설계를 위해서는 세무서 부가·소득분야를 ‘개인납세과’ 로 통합하고 부가·소득·근로장려세제(EITC) 업무를 함께 수행하게 된다.

 

성실신고 지원조직 보강차원에서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 으로 재편(지방청 선임국)해 성실신고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송무조직 보강방안으로는  서울청에 송무국을 신설하고, 사무관 중심의 팀제로 운영해 고액 불복에 대한 대응역량도 강화된다.

 

이와함께 부서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통계기획담당관 → 국세통계담당관, 역외탈세담당관→역외탈세정보담당관, 법규과 → 법령해석과,  감찰담당관 → 청렴세정담당관,  숨긴재산추적과 → 체납자재산추적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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