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은 30일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5.7% 증가한 것에 대해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에서 확장적 예산 정책이 불가피한 점을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적자재정 규모 및 국가부채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고려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는 "정부는 올해 수립한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 모두 5년 내내 적자재정을 예정하고 있다"며 "이는 제대로 된 재정운용이라고 하기 어렵다. 국가채무 규모가 아직 크지 않지만 빠른 고령화 등으로 향후 지출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부원장은 "단기적으로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성장과 건전재정간 선순환구조를 정착시켜 중기적 재정건전성 회복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 재정건전성 관리방안의 목표설정, 실천력 등은 다소 의문"이라고 밝혔다.

확장적 예산 편성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도 나왔다.

홍익대 세무대학원 김유찬 교수는 "올해 국가채무 527조, GDP 대비 35% 정도로 정부는 외국과 비교해 안정적인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숨겨진 공기업 부채를 감안하면 불안스럽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다"며 "아주 순식간에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 돼 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올해에 비해 5.7% 증가한 내년도 세출예산의 수준은 명목경제성장률인 6.4%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확장적 재정편성으로 보기 어렵다"며 "총지출 증가액 20조원의 상당부분이 법적·의무 지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활성화를 위해 지출이 늘어날 여지는 협소하다"고 평가했다.

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증진 방안과 증세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각기 다른 해법이 제시됐다.

계명대 행정학과 윤영진 교수는 "'초이노믹스'라고 불리는 '최경환 경제팀'이 경제침체의 핵심요인을 내수 부진으로 잡고 있는 것은 정확한 진단"이라면서도 "그러나 돈을 풀면 내수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것은 옛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돈이라는 것은 돌아야 내수가 진작이 되고 결국 돈이 많은 곳, 대기업에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법인세를 올리면 오히려 내수 활성화가 되고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배 부원장은 "오랫동안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서 그렇지 경제 활성화가 되면 같은 세율로도 더 많은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며 "증세로 인해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등 경제를 오히려 옥죄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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