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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관세

박명재 의원, 관세청 최근 5년간 압수물품만 1조원대

자체처리보다 위탁관리 비중 높아…압수물품 처리에 골머리

최근 5년간 1조원에 달하는 물품이 출입국과정에서 세관에 압수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들 압수물품을 처리하는데 있어 관세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압수물품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관에 압수된 물품은 시가기준으로 1조231억원, 건수로는 4만2천419건에 달했다.

 

각 연도별로는 10년-4천348억원(9천605건), 11년-1천637억원(9천605건), 12년-2천318억원(1만208건), 13년-1천396억원(8천309건)으로 올 들어서는 8월말 현재 532억원(4천633건)을 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압수된 물품 가운데 금액기준으로 27%(2천779억원), 건수기준으로는 42%(1만8천123건)을 자체관리하는 한편, 나머지 물품의 경우 전량 위탁관리중인 것으로 드러나, 일선세관 자체체서 소화하지 못하는 물품이 과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압수된 물품의 경우 검찰의 지휘를 받아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중으로,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처리된 금액만 1조1천627억원(4만4천587건)에 달했다.

 

각 유형별로는 형이 확정돼 국가에 귀속된 금액이 9천22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기처분된 금액도 2천3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불기소처분으로 환부된 금액이 947억원, 마약류·총기류 등 검찰이나 타기관으로 이첩·인계된 물품이 260억원, 환가 35억원, 기부 등이 4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관세청이 몰수해 위탁판매한 물품은 동기간동안 83건에 16억3천200만원으로, 폐기처분한 물품 또한 6천191건에 2천31억원에 달하는 등 자원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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