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당국이 법규준수도가 성실한 납세자 또는 무역·물류업체 등을 대상으로 선정·인증중인 모범납세자 및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선정기준은 물론, 향후 사후관리 또한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부총리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관세청이 선정·인증하는 모범납세자제도 및 AEO제도의 관리강화를 위해 선정기준부터 사후관리까지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이들 모범납세자 및 AEO업체 인증 이후 법규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 들어서도 8~9조원대의 세수부족 사태가 전망되고 있으나, 국세청 6개 지방청의 경우 별다른 세수목표를 세우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각 지방청 별 세수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각 지방청별로 전년대비 세수진도만을 점검하고 있는 등 일종의 착시현상을 가지고 있다”며, “세수확보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각 지방청별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세청의 의견을 물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그러나 “과거엔 일선에 세수목표가 있었다”고 운을 뗀 뒤, 일선에 세수목표를 설정할 경우 무리한 징세활동이 있었던 탓에 이를 폐지한 세정역사를 설명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갈수록 줄어드는 현금영수증전용카드 발급 건수는 물론, 무기명 소액현금영수증 발행이 줄어든데 대한 국세청의 대책마련 또한 촉구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무기명발급액은 102조 9천950억원, 실명발급액은 290조4천542억원으로, 발급 건당 평균금액은 실명의 경우 평균 3만원, 무기명은 평균 7천원으로 나타났다.

발급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5년간 102조원에 달하는 소득공제혜택이 무산된 셈이다.

더욱이, 현금영수증전용카드 발급 건수가 09년 2억6천400만건인데 비해 지난해 1억6천600만건으로, 4년만에 1억건 이상 감소한데다, 스마트폰에서 사용중인 현금영수증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 또한 증가하는 등 현금영수증 사용을 진작시키기 위한 국세청의 효율적인 방안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