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질의에 대한 최경환 부총리의 수감태도에 대해 여·야의원간 설전이 오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날 국감에서 박영선 의원은 ‘지난 5년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 65조원의 증세효과가 발생했다’는 기재부 자료에 대해 “세수효과 착시를 유도하는 꼼수를 썼다”며 “통계수치는 08년도 세제개편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08년 세제개편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어제, 오늘 국감을 해보니 최경환 표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정리가 안돼 있다는 생각이다. 다시말해 좌측깜빡이를 켜는척 하다가 우측통행을 한다”고 경제질책을 질타했다.
“뉴욕에서 한국경제가 괜찮다며 투자를 하라”고 했느냐는 질의에 “그럼 투자하지 말라고 하나”라는 답변으로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엔저가 어느선까지 떨어질 것인가”라는 질의에 최 부총리는 “신의 경지까지는 못 가 있다”며 감정적인 답변이 이어졌다.
이에 박 의원은 “주가가 1,900선이 깨졌는데, 약발이 없다는 것을 시장이 알고 있다”는 지적에 최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실적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지만 다른 나라 주가가 빠진 것이 요인”이라고 답하자, “그렇다면 금리인하 시점이 잘못 된것이다.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효과가 있도록 재정당국에서 뒷받침을 해야 하는데 뭘 했는가?”라며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MB정부때 이미 이때 세수와 세입이 맞지 않아 적당히 속이고 있었는데 이제야 적자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한다. 정직해져야 한다”며 “이순신 장군은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고 말을 했다면, 최경환표는 ‘아직 늘릴수 있는 재정적자가 남아있다’라고 밖에 말할수 없다. 경제정책을 진단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질의 이후 “답변할 내용이 있는가”라는 정희수 위원장의 배려에 최 부총리는 “답변시간이 질의시간보다 길어질것 같다”고 운을 뗀 뒤, “정책을 세우면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며, 정책당국자가 취해야할 자세는 국민을 의도한데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다. 경제정책 책임자중 경제를 망치려는 사람이 어디있나”라며 박 의원을 질타에 유감을 표명했다.
최 부총리의 답변이후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경환 부총리 답변을 보니, 3선의원에 원내대표 출신이라 국회에서의 질의·답변룰을 알것이라 봤는데 아쉽다”며 “의원질의에 말을 끊는것은 위원회 진행에 문제를 초래할수 있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그걸 모르는바 아니다. 일방적으로 단정해 답변할 기회를 안주니 수많은 질문이 누적돼, 단답취지로 답변하겠다 말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묻는거만 답변하라 하는데, 답변의 기회를 줘야 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최 부총리에 발언에 힘을 실었다.
그러자 박범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부총리는 피감기관이며 감사의 기술적 방법은 감사위원의 재량이다.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지 않는 것도 감사의 방법”이라며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딴지, 흠집내는 답변태도를 보였으며, 다분히 감정적”이라며 최 부총리는 수감태도를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