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의 실적이 저조하자, 각 지방청 및 세무서별 직원 전체 실적을 제출해 부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 앞서 조명철 의원(새누리당)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청 및 세무서에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300여명의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국제거래 전반에 대한 역외탈세 의심 정보를 연간 1인당 가장 유력한 정보 2~3건 이상을 기본 제출하고 이를 과세에 활용해 추징하고 있다.

조 의원은 국세청이 제공한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에서 정보를 수집해 과세에 활용한 성과를 보면, 2007년 전담반이 편성됐을 때부터 2010년까지 과세 추징으로 연결되었던 정보는 22건에서 4건으로 급속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07년에서 2012년까지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의 정보를 활용해 과세로 연결된 건수는 평균 연간 19건으로 300명의 인원 중 1인당 0.06건에 해당하고, 이 중 2010년 추징건수는 최저인 4건으로 1인당 0.01건 즉 1인당 1건도 과세로 연결되지 못했다.

반면, 2013년 추징건수는 80건으로 추징세액이 800억원에 달해 평균 건수 19건에 비해 4배가 넘는 수치로 최저 건수 4건에 비해서는 20배에 달하는 등 역대 최대치의 성과를 나타냈다.

이에대해 조 의원은 “2013년 성과에 대한 사유는 2012년까지는 전담반 인원만 직접 정보를 제출했고 2013년부터는 각 지방청 및 세무서에서 직원들 전원이 수집한 정보를 통합해 지방청·세무서별 실적으로 제출해 성과 수치가 상승했다”며 “이는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의 실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담반으로 이름 붙여 1년에 1인 한건도 과세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전담반이라 할 수 없다”며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 역시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어떻게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