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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부가·소득세과 통합?…세정가 ‘순환보직제 도입 불가피’

◇…국세청 조직개편 일환으로 일선 세무관서 부가·소득세과를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순환보직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일선의 목소리가 비등한 상황.

 

국세청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가·소득세과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선 직원들은 기피부서인 부가·소득세과를 통합할 경우 내년부터 EITC 확대시행 등으로 과도한 업무스트레스가 불가피하다는 반응.

 

따라서 순환보직제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청의 경우 인사편중문제 해소를 위해 소위 인기 부서인 법인·재산세과 근무에 제약을 두며, ‘법인→법인, 법인→재산, 재산→법인, 재산→재산’ 등 2개과에서 2년씩 연이어 4년간 근무한 직원은 그 다음 인사에서 2개과 근무를 배제.

 

이는 선호 부서 근무를 제한하면서 일선 세무관서의 인사편중을 해소하겠다는 고육지책 이지만, 이제는 역으로 비선호 부서 근무자에 대한 배려가 절실한 상황.

 

세정가는 법인·재산과 등 선호부서와 부가·소득세과 등 비선호 부서 근무자들의 순환보직제 정착이 조직개편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무엇보다 순환보직의 형평성 문제가 최대화두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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