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강도 높은 규제완화를 전 부처에 주문하는 등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 정부 부처별 특성을 감안한 스마트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

박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눈 딱 감고 풀어라”라는 말로 규제개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에 대해,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

특히, 정부 부처 가운데서도 국세청과 관세청의 경우 국민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과 별개로 최소한의 제재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규제개혁의 분위기를 틈타 이마저도 규제로 취급하려는 경향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한 세정가 인사는 “세금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성실납세를 이행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규제와 제재가 필수적이나, 지금과 같은 국정분위기에선 납세민도를 올리기 위한 행정절차마저 규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 

또 국민의 생명과 사회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입통관분야에서도 청와대 눈치를 살피는 등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통관가이드라인 마저도 규제로 여길까봐 걱정하는 분위기도 표출.

한 세관가 인사는 “수입 물가를 잡기 위해 해외직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으나 문제의 소지가 크다”며, “한정된 감시인력 탓에 법과 제도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를 풀 경우 사회안전망에 누수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

시민단체 또한 “규제개혁의 속도 만큼이나 내용 또한 하자가 없어야 한다”며 “가뭄에 논에 물대려고 살고 있는 집 한가운데로 물길을 낼 수 없는 만큼 '현명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