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이 취임한 지 보름가까이 지났지만 새 청장의 세정철학과 국세행정방향 등을 시달해야할 전국세무관서장회의가 아직 열리지 않고 있어 세정가의 궁금증을 유발.
특히 세수부족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 국세청장 취임이후 신속한 국세행정방향 확립과 더불어 업무지침 시달을 예상했으나 오는 12일 국세청 고공단 워크숍이 예정돼 있을뿐, 아직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일정은 잡지 못하고 상황.
이는 8월말 실시될 예정이었던 국회 분리국감이 무산됨에 따라 빚어진 것.
이를두고 세정가 일각에서는 “국회 파행으로 분리국감이 무산됐고 단독국감 일정도 미정인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피감기관으로서 국정감사도 중요하지만 국세청이 본연의 업무인 전국세무관서장회의는 밀고 나가는 결단력도 필요하다”고 촌평.
또 "국세행정이 정치일정과 그 변수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모양새를 보여선 안된다"면서 "국세행정의 정치적 중립이 숙제처럼 돼 있는데 국세청의 고유 중요행사가 정치일정에 의해 좌우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세청이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방기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