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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분리국감 무산, '허공에 날아간 예산 어디서 벌충하나?'

◇…금년에 처음 시행하려 했던 분리국감이 무산됨에 따라 금년에도 국감은 종전처럼 9월 말~10월 초에 이른바 '원샷국감'으로 치러질 것이 확실.
당초 여야 정치권은 내실 있는 국감을 한다는 취지로 8월26일~9월4일까지 1차 국감을, 10월1~10일까지 2차 국감을 진행키로 했었는데, 세월호특별법처리를 둘러싼 대치로 인해 분리국감이 무산된 것. 

 

결국 여름 휴가반납은 물론 야근까지 해가면 국감을 준비해온 피감기관들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게 됐는데, 대부분의 피감기관들은 '우리가 입은 물적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누가 보상하느냐'고 볼멘소리.  

 

또 국감개최 여부가 국감예정 직전일까지 오락가락 하는 바람에 국감준비에 따른 예산도 정상국감때와 똑 같이 소요되므로써 허공에 날아간 예산이 많아 피감기관 예산담당자들이 예산을 어디서 벌충 해야할 지 냉가슴을 앓고 있다고.   

 

국세청의 경우 분리국감의 첫 스타트(26일) 기관이었던 관계로 식당에서 쓸 식자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준비를 완전히 다 할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피해'도 그만큼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 세정가 인사는 "매도 먼저 맞는것이 좋다는 말이 있는데 준비는 다해 놓고 (국감장을)걷어 치우는 심정이 오죽했겠냐"면서 "일선도 본 지방청 국감이 끝나야 마음이 홀가분할텐데 그냥 찜찜하다"고 아쉬움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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