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박근혜 정부 첫 경제수장으로 현오석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기재부 1차관 소관인 세제실 업무를 2차관에게 넘겨 예산·세제 등 재정분야를 총괄하도록 한뒤, 불과 1년 5개월만에 1차관 소속으로 원상복귀된 것에 대한 배경에 관심.

당시 정부는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방안에 몰두했으며, 세제와 예산을 2차관실로 일원화함에 따라 실국간 칸막이가 보다 낮아지고, 재정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 취임이후 단행된 기재부 조직개편에서는 세제실업무가 1차관실로 이관된 가운데, 기재부는 예결위 상설화에 대비해 차관간 대국회 업무를 분담하고 세입 및 세출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할수 있다는 명분을 제시.

결국, 세제실은 ‘재정정책의 일관성·효율성 제고, 세입·세출견제로 인한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전·현 경제팀의 정책추진 방향에 따라 업무이관이 이뤄진 가운데, 금번 조직개편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새 경제팀을 정책추진에 있어 세제실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