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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한 지붕 두 청장' 국세청, '이런상황 오래가면 안 좋아'

◇…지난달 25일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 후 국세청은 '한 지붕 두 청장'이라는 현상을 겪으면서, 직원들은 다소 어색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소식.

 

이는 외형적으로는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도 정서적으로는 일사분란함에 다소 유격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어서 지금의 현상이 결코 바람직스럽지는 않다는 것으로 인지되는 것.

 

특히 세무조사를 비롯한 여러 중요 세무행정이 지휘체계 누수로 인해 탄력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한지붕 두 청장 현상을 어쩔 수 없다는 안이한 사고로 덮어버리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견해도 고개.  

 

한 세정가 인사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앞으로 일정을 보면 한달 여 가까이 국세청장이 사실상 두사람이 존재하는 경우가 되는데, 국세행정의 중요도를 감안할 때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

 

또 다른 인사는 "김덕중 청장이나 임환수 후보자나 다소간의 불편을 느낄수도 있을법하지만, 양쪽이 서로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는 모습이 읽히는 것으로 들었다"고 귀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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