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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서울청, 청장 없이 국정감사 치르나?…분위기 어수선

◇…'서울청장 공석 상태에서 국정감사를 치르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로 확정되면서 국감준비가 한창인 서울지방국세청의 분위기가 갑작스레 어수선한 상황.

 

서울청은 당초 기재위 여·야 간사간 합의대로 14일 청문회가 실시될 경우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후임 서울청장 임명' 등을 거쳐 27일 서울청에 대한 국감이 별 탈 없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터. 

 

하지만 인사청문회 일정이 당초 예상했던 14일에서 18일로 4일 미뤄져 국세청장 취임 일정도 그만큼 늦어지게 됨으로써 '과연 국정감사 이전에 서울청장 임명이 가능할 지' 회의적인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습.

 

세정가 일각에서는 서울청에 대한 국감이 청장 공석 상황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한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감일정을 배려해 1급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세청 1급 인사와 국정감사가 연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결국 국회 기재위는 국정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 1회 국감을 2회로 분리 실시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채택했지만, 국세청의 경우 사실상 내실있는 국감이 힘든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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