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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취업제한 4건 중 3건 '5급이하'…"오해 소지 있어"

◇…지난달 31일 공개된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 취업제한으로 결정된 4건 중 공직유관단체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3건이 모두 '5급 이하 공무원'으로 나타나자 겉으로만 봐서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

 

이번에 진행된 취업심사를 직급별로 보면 차관급 공무원 3건(대사 포함), 고위공무원 1건, 3~4급 공무원 9건(준장·대령·총경 포함), 5급 이하 공무원 7건(중령·경정·경위·경사 포함), 공직유관단체 임원 1건 등 총 21건.

 

이 가운데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수석비서관,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OECD대표부대사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공정위·국가정보원 부이사관 등 차관급과 고위공무원, 3~4급 공무원은 모두 '취업가능'으로 결정.

 

그러나 공직유관단체인 한국소비자원을 제외하고,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진 3곳을 보면 국세청은 일선세무서 6급 직원이고 국방부 2건은 모두 중령으로 '5급 이하 공무원'으로 분류.

 

이를 두고 국세청의 한 직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런데 이번 결과가 상대적으로 하급직원만 취업제한 결정이 난 것으로 보여 오해할 수도 있겠다"고 속내를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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