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회로 분리 실시되면서 국감일정이 작년에 비해 2달가까이 앞당겨진 국세청의 국감준비가 본격화 되고 있다는 전문.
국회 기재위는 16일 금년도 국감일정을 확정한 가운데, 국세청의 경우 지난해 10월 21일 국감을 치렀지만 올해의 경우 8월 26일로 국감일정이 대폭 앞당겨진 상황.
여기에 기획재정부에대한 국감일정이 9월 30일로 정해짐으로써 국세청은 기재위 국감의 첫 스타트를 끊게 된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아울러, 국세청은 10월 8일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4개 외청의 종합감사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8월 26일 국감을 치른이후 40여일간 국감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역시 이래저래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국감준비일정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국세청이 올해 내실있게 업무를 추진해 온 만큼 원만한 국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휴가기간 중 국감을 준비해야 하지만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자신.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거의 사례를 볼 때 국감이 파행 된 경우는 대부분 정치적인 사안이나 국감위원들이 세무행정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적이 많았다 면서 피감기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진짜 한계'라고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