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분위기가 예전과 달리 한층 무거워진데 이어, 심판원장실 및 상임심판관실 문턱을 넘기가 무척이나 힘들어졌다는 세무대리계의 전문.

조세불복사건 대리를 맡은 세무대리인들의 경우 심판관 회의가 있기까지 소명을 위해 통상 한 두차례 심판원이 소재한 세종청사에 발걸음을 하는 상황이나, 최근에는 전화통화는 물론 문자답신도 없는 등 심판관 면담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

전신(前身)인 국세심판원 당시부터 상임심판관과의 면담을 위해선 사전예약제가 시행됐음에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과 달리, 올해 들어 상임심판관 면담이 사실상 근절되고 있는데는 원장의 군기잡기(?)가 주된 배경으로 지목.

조세심판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형돈 조세심판원장 취임 이후부터 원장 집무실엔 항상 ‘회의중’이라는 푯말이 걸려 있는 탓에 외부인들은 아예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원 및 조직관계자 등이 아니면 유·무선 통화 또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심판원장의 이같은 솔선수범(?)에 상임심판관 등도 자연스레 동참하고 있는데, 심판원 출신 OB들 마저도 심판원장 및 상임심판관 면담이 어려울 정도로 대리인과 심판원 직원간의 만남 제한은 가속 되고 있다는 전문.

심판원 모 관계자는 “심판청구 설명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 및 조사관으로 사실상 족하다”며, “그 이상의 만남은 혹시라도 심판결정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원장부터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