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한 지붕 두살림 기재부…경제정책 표류 '김 빠지는 느낌'

◇…기획재정부는 새 장관(부총리) 취임이 늦어지면서 한 지붕 두 장관을 뒷바라지하는 어정쩡한 형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의 피로감 호소는 뒤로하고라도 국가경제정책이 장기표류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 '이래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점증.

 

현재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국회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명에서부터 취임까지 그 기간이 너무 길어 중요 경제정책이 스톱된 것이나 마찬가지의 현상이 경제정책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 

 

최경환 후보자는 지난달 12일 지명됐고, 그로부터 12일이 경과한 24일 인사청문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국회 기재위는 오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채택활 예정이며, 청문회 날짜도 이달 8일부터 10일 사이로 정해져 있을 뿐 정확한 날짜는 잡히지 않고 있는 상태.

 

지금부터 정상적으로 청문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달 15일쯤 돼야 정식 취임할 수 있다는 계산인데, 그렇게 되면 1개월 이상 경제정책이 표류하게 되는 셈.

 

한 경제계인사는 "새 경제부총리가 오면 뭔가 달라지겠거니 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뜸을 들이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김이 새고 있는 느낌"이라면서 "최 후보자가 '(취임하면)부동산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 이후로 부동산거래가 중단됐다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 지 새겨 들어야 한다"고 주장.  

 

또 기재부 정책담당자들도 '두 장관 모시기'에 몹시 지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요즘 기재부 고위 실무자들은 오전에는 최 후보자가 청문회를 준비 중인 서울 통의동 소재 금융감독연수원, 오후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에게 각각 업무보고를 하는 두 집 살림.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