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달 개방형 직위인 본청 전산정보관리관 공모에 착수한 가운데, 국세행정의 핵심인 전산분야 책임자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국세청 안팎에서 인사 때마다 제기되고 있어 눈길.
국세행정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전산실 총괄자에 외부 민간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세행정의 모든 흐름과 과정을 외부에 드러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것.
특히 최근 들어 카드사 등 금융회사를 비롯해 다양한 직군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터진 이후 정보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자, 전국민의 재산관련 자료를 탑재한 국세통합시스템도 오히려 더 폐쇄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비등.
국세청 한 관리자는 "현재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신고에서부터 세원관리, 세원분석, 세무조사. 세원정보 등 모든 자료가 들어가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향후 국세행정은 전산행정이나 다름없다는 측면에서 전산책임자를 민간인 임용이 가능한 개방형직위에 묶은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지적.
국세청 출신 한 세무사 역시 "지금까지 민간인 출신 전산국장 2명이 거쳐 갔는데 이들은 대기업인 삼성·LG 출신이며, 두 기업은 매년 국세청이 발주하는 전산 관련 사업을 거의 싹쓸이하고 있다"면서 "국세행정의 핵심부서가 이렇게 논란에 휩쌓이면 행정의 신뢰를 잃게 된다"고 주장.
일각에서는 전산정보관리관보다는 차라리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등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것이 더 취지에 맞는 것 아니냐고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