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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6.4지방선거, 세무사 위상 높였지만 손실도 만만찮아’

◇…6.4지방선거에서 원경희 세무사회부회장의 여주시장 당선을 비롯 11명의 세무사가 광역·기초단체장을 비롯 광역·기초의원에 당선되면서 세무사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속에, 친 세무사계 성향의 정치인을 잃어 '손실'도 적지않았다는 시각도 병존.

 

 

 

세무사계는 그간 세무사법개정과정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무사에 대한 애정도 한몫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기재위원들의 국회의원직 사퇴 및 탈당에 아쉬움을 표출.

 

국회의원직 사퇴후 경기도지사에 출마해 낙선한 김진표 전 의원과 광주광역시장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지못해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 했으나 낙선한 이용섭 전 의원 등은 그간 세무사제도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세무사계 입장에서는 '손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여기에 지난해 ‘4대 보험업무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당시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박영선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로 선출돼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게된 부분도 세무사계 입장에서는 득실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

 

세무사계는 세무사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재위의 개편작업이 예고되는 만큼 새롭게 구성된 기재위원들이 세무사제도에 관심을 갖고 계속 지원해줄수 있도록하기 위해서는 세무사회 집행부의 계속적인 노력과 회원화합이 한층 절실하다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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