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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관피아 통로' 行試폐지 움직임…고공단승진에 영향?

◇…이달말 56년생인 일반공채 출신 고위공무원 2명이 명퇴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후속 고공단 승진 및 전보인사에서 관피아 통로로 지목된 행시 출신들의 고공단 독점 현상이 개선의 여지를 보일지 국세청 직원들이 이목을 집중.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에 '관피아' 비판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고시를 통한 관료들의 순혈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행시 축소방안으로 5급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 수준으로 맞춰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대세가 이번 고공단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고 있는 것.

 

한 관리자는 "올초 6명의 고공단 승진인사에서 일반공채 출신은 단 한 명 뿐이었으며 '구색 맞추기' 또는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고공단풀을 임용구분별로 균형있게 맞추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

 

일각에서는 상급부처인 기재부보다 집행청인 국세청 행시 출신들의 승진이 더 빠르다는 부분도 행시 위주 인사의 한 단면이라고 비판.

 

같은 행시기수임에도 상급부서인 기재부에서는 서기관 과장으로 있고 국세청에서는 고공단 국장으로 있다는 것.

 

다른 관리자는 "일반출신들이 고공단에 오르더라도 '연령명퇴'에 임박해 기껏해야 한두 보직을 거치는데 그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행시출신들은 본·지방청 고공단 보직을 두루 거치고 있어 보직 인플레 현상을 낳고 있다"고 지적.

 

국세청 밖 세정가에서도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이자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서인 만큼 조직구성원들의 균형 배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징세행정은 창조성이나 기획능력 보다는 납세민심을 정확히 읽는 등 현장에서의 경험이 더 중요하므로 밑바닥부터 두루 경험을 쌓은 관리자들이 고위직에서 행정의 깊이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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