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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세월호참사 여파…상반기 업무유공공무원 포상도 '실종'

◇…정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매년 상·하반기 실시되고 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이같은 정부포상이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관측.

 

국세청·관세청 등에 따르면, 상반기 업무유공자 후보군 상신공문이 이달 11일 현재까지 안전행정부로부터 내려오지 않아, 일체의 후보자 선정 작업 또한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

 

상반기 업무유공자 상신공문의 경우 매년 5월 중순경 안전행정부에서 각 부처에 내려 보냈으나, 올해엔 어떠한 공문도 접수되지 않고 있다는 전문.

 

관계자들은 “현재까지 안행부로부터 공문은 물론, 별도의 구두 요청도 없는 상태다”면서 “시기적으로도 후보자 선정작업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상반기 업무유공자 정부표창은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

 

매년 관례적으로 포상해 온 업무유공자 표창이 올 상반기에 전례없이 철회된데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직사회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주된 요인이 아니겠냐?는 것이 관가의 분석.

 

한편으론, 이번 세월호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부 부처의 경우 응당 과실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공직자 전부의 허물인양 책임을 몰아가는 것은 공과(功過)조차 판별하지 못할 만큼 국정운영이 허우적대고 있다는 우려 또한 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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