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정부 퇴직자들의 유관기관 재취업이 관피아의 대표적인 행태로 지목됨에 따라 근절대책이 속속 제시되는 가운데, 이같은 영향 탓인지 서기관급 이상 공직자들의 명퇴 신청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

정부 한 관계자는 “인사숨통 및 조직활력을 위해 정년을 2~3년 앞둔 서기관급 이상 고위직들을 대상으로 산하·유관기관 행을 제시하는 등 사실상 명예퇴임을 유도해 온 측면이 없지 않았다”면서 “반면 산하·유관기관 재취업이 막힐 경우 별다른 당근책이 없는 만큼 고위직들의 명퇴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관측.

실제로 올 해 6월 명퇴를 결심했으나 유관단체 재취업이 어렵게 된 정부 한 고위직은 명퇴결정을 번복하는 등 현직을 유지키로 결심했다는 전문.

이 고위직은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명예퇴직을 할 이유가 없다”며 “법에서 정년을 보장한 만큼 현 보직의 임기를 채우고 다시금 순환보직을 맡는 등 현직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귀띔.

관가에서는 이같은 사례가 전 부처내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세청 등 일부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퇴관행 또한 존폐의 기로에 설 것이라는 관측.

한편, 한 세정가 인사는 "'세무사개업'이라는 돌파구가 있고, '해피아'나 '산피아' 처럼 무슨 허가권이나 엄청난 이권을 쥐고 있다고 할만한 산하기관이 없는 국세청으로서는 명퇴압박에 대한 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관피아' 논란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고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