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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EITC 신청업무로 일선 녹초…‘지자체 이관' 목소리 점증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EITC(근로장려금) 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세무서의 업무과부하 문제가 매년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대리운전 기사, 간병인 등 자영업 8개직종이 지급대상에 포함되면서 업무가중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세정가의 우려.

 

5월중 일선 세무관서는 624만명에 달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120만가구의 EITC 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

 

세정가는 EITC 신청자수가 지난해에 비해 19만 5천가구(19.4%) 증가한데 이어, 내년부터 EITC 신청대상이 자영업자까지 확대되는데 따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

 

일각에서는 'EITC 업무를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종부세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된다는 점을 예로들며 EITC신청·지급업무 역시 지자체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아울러, 09년 제도시행 당시에는 일선세무서 ‘소득지원과’에서 업무를 담당했지만, 오히려 신청대상이 증가하는데 반해 현재 직제는 소득세과로 흡수·축소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득지원과 신설여론 등 업무과중으로 인한 일선 직원들의 고충섞인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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