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필리핀이 요청한 쌀 관세화 의무 '웨이버 협의'를 거부했다.

WTO는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상품무역이사회를 열고 필리핀의 쌀 관세화 의무 유예 5년간 추가 면제(waiver) 요청을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부결은 미국, 캐나다, 호주, 태국 등과의 합의 실패로 인한 것으로 지난 2012년 3월 처음 요청이후 6번째다.

웨이버(waiver)는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WTO 회원국의 의무를 면제하며 1년 단위로 면제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필리핀은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출한 웨이버 요청서에서 지난해 10월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시했던 쌀 양허안에 추가해 태국에게 29만3000톤의 국별쿼터를 추가 부여하는 등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5년간 추가유예가 종료되는 오는 2017년 이후 WTO 농업협정 4.2항과 부속서 5의10항에 의거, 쌀을 관세화하고 자신들이 약속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 즉시 관세화하겠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하지만 필리핀은 해당국이 제기한 ‘쌀 이외 요구사항’에서 의견 접근에 실패함으로써 결국 웨이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필리핀과 협의에 나선 국가들이 양자협의를 통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아직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일부 회원국들은 자국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및 SPS 이슈 등 쌀 이외의 사항에 상당한 추가 양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