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형 금융사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기획검사국'을 신설한다.
금감원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호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기존의 금융서비스개선국을 기획검사국으로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검사국은 필요할 경우 금감원장의 지시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한 특명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기획검사국은 각종 제보성 민원, 현장정보 등 민감한 검사정보를 수집, 관리하며 문제 징후가 나타날 경우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와 유사한 기능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검사조직 개편을 통해 기동검사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해 위험요인을 조기에 찾아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기술(IT) 분야의 검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직과 기능도 확충한다.
금감원은 기존의 종합검사를 정밀진단형 경영실태평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법규위반, 리스크 취약분야에 대한 부문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금융사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등급을 감독분담금 산정에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