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소비재의 수입구조 개선을 위해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그간 수입시장이 꾸준히 개방돼 왔지만, 독점 수입권자에 의한 소비재 수입 등으로 인해 수입품의 판매가격이 높게 유지되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병행수입, 해외 직접구매 등 다양한 수입 경로를 보다 활성화해 수입 소비재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정부의 ‘통관인증’을 확대하고, 공동 A/S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 차원에서 병행수입품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율검증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통관인증 확대방안’으로는 적법하게 통관절차를 거친 병행수입 물품에 관세청이 통관정보(수입자, 통관일자 등)를 담은 QR코드를 부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해외 직접구매와 관련해서는,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를 갈음하는 ‘목록통관’의 대상을 현행 6개에서 식·의약품 등 일부품목을 제외한 全품목으로 확대하고, 반품시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도 강화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입 소비재 가격이 인하돼 국민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