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292조 9천억원, 총세출은 286조 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으며,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2013년 국가 결산 주요 내용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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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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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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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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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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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입
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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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반․특별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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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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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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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9
|
10.5
|
|
총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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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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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
|
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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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잉여금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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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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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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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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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1
|
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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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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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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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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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14.2
|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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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성기금수지(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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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
35.3
|
△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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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재정수지(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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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21.1
|
△3.7
| ||
|
국
가
채
무
등
|
국가채무
|
425.1
|
464.0
|
38.9
| |
|
국가채권
|
202.5
|
223.3
|
20.8
| ||
|
국유재산
|
892.2
|
912.1
|
19.9
| ||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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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10.6
|
1.4
| ||
|
재
무
제
표
|
자산(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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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3
|
1,666.5
|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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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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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주택청약저축 등(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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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2
|
521.0
|
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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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충당부채(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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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91」
|
596.32」
|
15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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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O 등 '13년기준 적용시]
|
[577.13」]
|
[19.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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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g=e+f)
|
902.1
|
1,117.3
|
215.2
| ||
|
[PBO 등 '13년기준 적용시]
|
[1,042.33」]
|
[75.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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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h=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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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2
|
549.2
|
△12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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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O 등 '13년기준 적용시]
|
[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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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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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결산 주요내용을 보면, 총세입은 292조 9천억원, 총세출은 286조 4천억원, 세계잉여금은 8천억원 발생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 등 65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총 520조 3천억원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는 14조 2천억원 흑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1조 1천억원 적자를 나타냈고, 국가채무(중앙정부)는 464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18조 5천억원의 지방정부포함 전체 국가채무는 482조 6천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국가채권 현재액 223조 3천억원, 국유재산 현재액 912조 1천억원, 물품 현재액은 10조 6천억원으로 집계됐고, 발생주의에 따른 재무제표상 자산은 1,666조 5천억원, 부채 1,117조 3천억원(연금충당부채 596.3조원 포함), 순자산(자산-부채)은 549조 2천억을 나타냈다.
주요증감 요인을 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는 ‘13년 세입부족 및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에 따른 국채 발행등으로 전년대비 증가했으며, 재무제표상 부채 증가는 국채 발행과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 지출예상액(추정치)인 연금충당부채의 증가가 주 요인이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의 순증가액은 19조 2천억원이며, 재무제표상 부채의 순증가액은 75조원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