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등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세종시 이전 방침이 6·4지방선거 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강병규 신임 안행부 장관은 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안행부와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세종시 이전 방안은 지방선거가 끝나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세종시 이전 문제가 자칫 지방선거 판도에 영향을 끼칠까 우려해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선거의 중심 부처로서 중립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강 장관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지역주민은 물론 이번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선거 이후로 결정을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복도시 특별법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위치할 곳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해 9월12일 신설 부처인 두 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합의했었다.
강 장관은 "현재 미래부는 과천시에 해수부는 세종시에 임시로 머물고 있지만 이들 부처의 입지를 정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며 "안행부 장관이 결정해서 고시하도록 조문에 되어 있지만 부처와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도 중요해서 이 이후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자체 5만2000여 규제 중 10%인 5200가지를 풀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강 장관은 올해 지방규제와 지방 재정 개선에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른바 끝장토론을 할 당시 기업들이 지자체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한 이후 이에 대한 실질적 실행 방안을 내놓은 셈이다.
강 장관은 "지방규제는 정부가 인사나 재정 등을 이용해 공무원들을 움직여 해결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에서 뽑힌 지역단체장이 직접 움직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규제 가시를 뽑아내는게 더 효율적이라는 뜻이다.
지방의회 유급 보좌관제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보좌관을 두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제도는 전임 유정복 장관이 연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던 것이기도 하다.
장관직을 하면서 각오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영훈 전 총리를 2년간 보좌한 적이 있었다. 이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총리직을 그만두시겠다고 사표를 제출해 무슨 이유인지 여쭤봤더니 '총리 임명 당시 적임자를 뽑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너무 듣기 싫었다. 그런데 한 1년이 지나고 나니 그런 말이 좋아지고 쓴 소리를 듣는 게 싫어졌다. 그때 이제 총리를 그만둬야 할 때가 왔구나'하는 생각을 하셨다고 한다. 앞으로 쓴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