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정부 부채가 11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의 부채는 1117조3000억원으로 2012년(902조1000억원)보다 23.9%(215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자산은 1666조5000억원, 부채는 1117조 3000억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4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채 중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에 대한 지출 예상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는 596조3000억원으로 2012년(436조9000억원)보다 159조4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2013년 연금충당부채 산정시 보수상승률, 물가상승률 등 주요 재무적 변수를 변경했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했다"며 "2012년 대비 순증가는 19조2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연금충당부채를 제외한 재무재표상 부채(국채, 주택청약저축 부채 등)는 521조원으로 2012년(465조2000억원)보다 55조8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해 국채 발행 잔액이 24조3000억원 늘었기 때문에 부채 규모가 증가했다"고 설말했다.
현금주의 기준으로 중앙정부 부채(464조원)와 지방정부 부채(18조원)를 합친 국가채무(D1)는 약 482조원으로 추산됐다.
국민 1인당 약 960만원의 정부 빚을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셈이다.
중앙정부의 자산은 2012년보다 86조2000억원 증가한 166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채권은 223조3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조8000억원 늘었고 토지, 건물 등 국유재산은 921조1000억원으로 19조9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부채가 자산보다 약 2.5배 크게 늘면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549조2000억원) 규모는 2012년(678조2000억원)보다 129조원이나 감소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2013년 21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재정수지는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정부가 당장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흑자분과 공적자금상환소요를 차감한 액수다.
재정수입은 2012년보다 10조1000억원 감소한 351조9000억원, 지출은 14조4000억원 감소한 337조7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4조2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하지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35조3000억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21조1000억원 적자로 2012년보다 적자폭이 3조7000억원 커졌다.
지난해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3.7%로 2009년(43조2000억원) 이후 가장 큰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