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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경제/기업

서승환 장관, 중소기업 규제 애로사항 청취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8일 조찬간담회에 김기만 중소기업중앙회장 및 회원사 대표, 중소기업옴부즈만 지원단장 등을 초청해 국토부의 규제개혁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에 있어 국토교통분야 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 자리에는 소관부처 실국장도 참석해 중소기업인들의 규제관련 질문과 건의사항에 대해 직접 답변을 듣는다.

서 장관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총점관리제를 소개하고, 활발한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입지규제나 경제적 부담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 완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사비의 현실성 제고를 위해 실적공사비제도 재검토 및 자동차 검사 시스템 사용료를 경감하는 한편 대학내 휴게음식점 등도 설치가 용이하도록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중소 택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물류단지 확충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서 장관은 "각종 내규, 유권해석 등에 숨어있는 그림자규제도 적극 발굴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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