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서비스기업 10곳 중 6곳은 세제·금융지원, 공공요금 부과 등 각종 정책지원에서 제조업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서비스기업 4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현황 및 정책과제 조사'결과 응답기업의 62.6%가 제조업에 비해 정책지원에서 차별을 받고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기준이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 등 세제지원이 서비스업에 불리한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 꼽힌다. 서비스업은 전력·수도요금도 더 많이 지불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와 산업기능요원 고용에 있어 제한을 받고 있다. 음식숙박업·교육서비스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서비스기업들은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지원이 해소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응답기업 중 85.6%는 국내 서비스업 경쟁력이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답했다. 차별해소를 위한 분야로 '세제혜택 확대'(40.2%), '창업 및 사업화 지원'(23.4%),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체계 개선'(20.4%), '금융지원 확대'(14.1%) 등을 꼽았다.
한편 국내 서비스산업 경쟁력은 5년 전보다 상당폭 개선됐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전문인력 양성, 각종 규제완화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절반 가까운 기업들은 선진국 대비 국내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어떠냐는 물음에 '비슷한 수준'(49.5%)이라고 답했다. '선진국보다 낮다'는 응답은 39.3%, '높다'는 답변은 11.2%로 집계됐다.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낮다고 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전문인력 부족'(40.2%)을 가장 많이 꼽았다. '협소한 국내시장'(37.9%), '진입제한 등 과도한 규제'(33.7%), '제조업 중심의 지원 정책'(22.5%), '자본조달 애로'(21.3%), '기업가정신 부족'(20.7%)등이 뒤따랐다.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전략인 '창조경제가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65.3%,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도 81.4%에 달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서비스산업을 선진화 하려면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해 신시장과 사업을 개척해야 한다.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과 사업화 지원 등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규제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