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회가 외부인재 수혈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자 안전행정부가 모든 직급의 외부인력 충원 현황을 공개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3일 "공무원 채용방식에 있어서 계급제적 요소가 강한 우리나라는 캐나다나 미국 등 직위분류제를 채택하는 국가들보다 외부 충원이 쉽지 않지만 모든 직급에 걸쳐 외부 충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5·7·9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경우 학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2009년부터는 연령제한까지 폐지해 공직 진입장벽을 완전히 허물어 개방성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또 각 직급별 다양한 외부 충원제도를 가지고 있어 같은 계급제 국가인 일본이나 프랑스보다 민간인 충원이 쉽다고 언급했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08, 2009년 내놓은 보고서('The State of the Public Service', 'government at a glance')에 따르면 프랑스·일본 등은 우리나라보다 계급제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는 각 직급별 공무원 입직 경로를 살펴보면 모든 직급에 걸쳐 수시로 민간 인재를 충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정무직 공무원은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적 판단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외부에서 임용되고 있다. 실·국장급인 고위공무원은 20%, 과장급은 10% 범위에서 각각 개방형 직위를 지정해 공직 내·외 경쟁을 통해 임용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허리인 5급은 공개채용(종전 행정고시) 외에 2011년부터 매년 민간경력자 100명 가량을 일괄채용하고 임기제(종전 계약직) 공무원 채용 등을 통해 외부에서 신규로 임용되고 있다. 이렇게 외부에서 충원되는 인원은 5급 전체 충원인원의 35.3%에 달한다.

6급 이하(7·9급)도 공채로 외부에서 충원되며 이는 내부에서 승진하는 인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2년의 경우 직급별 추원 현황을 보면 전체가 1만2087명 이었고 이중 내부 승진이 6741명, 외부 임용이 5346명이었다.

안행부는 그동안 개방형 직위 제도(2000년)와 고위공무원단 제도(2006년),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2011년) 도입 등을 통해 모든 직급에 민간 인재가 경쟁을 통해 공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공직 구조를 개방적으로 만들어 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에는 민간보다 낮은 보수, 임기제의 경우 신분보장 등의 문제로 우수 인재가 다수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행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인 비율은 캐나다·호주·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지 않았다.

안행부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11~2012년 기준 민간인 비율이 19.8%(217명중 43명)인 반면 네덜란드 10.6%(2009년 132명중 14명), 캐나다 12.1%(2011~12년 422명 중 51명), 호주 17%(2011~12년 88명 중 15명)로 조사됐다. 영국만 우리보다 앞선 22%(2011~12년 62명 중 14명)였다.

안행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공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각 직급별 외부 임용 확대를 위해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