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총지출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일 내놓은 '공공부문계정의 신규 작성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연평균 7.9%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의 명목GDP 연평균 증가율(5.7%)보다 2.2%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자에 나선데다 비금융 공기업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의 총지출 규모는 2007년 460조1000억원에서 2012년 671조9000억원으로 5년 사이에 211조8000억원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금융위기 직후인 2008~2009년 기간 중 137조1000억원 급증했고 2012년에는 증가폭이 22조5000억원으로 둔화됐다.

2012년 공공부문의 총지출이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8%로 2007년(44.1%)에 비해 4.7%포인트 상승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및 공공비영리단체 등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2012년 총지출 규모는 450조8000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141조2000억원 늘었다. 2008~2012년중 연평균 7.8% 증가한 것이다.

일반정부 총지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32.7%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42.4%) 및 유로존 평균치(49.9%)을 밑돈 수치다.

저축투자차액의 경우 우리나라는 GDP 대비 1.0%를 차지한 반면 OECD 회원국은 평균 -5.9%, 유로존은 평균 -3.7%를 보였다. 대규모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큰 폭의 지출초를 기록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연금이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연금이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제도의 도입(1988년) 시기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늦어 연금가입자에 비해 연금수령자가 적은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연금에서 큰 폭의 흑자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비금융공기업의 저축투자차액은 처음으로 통계가 잡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내리 적자를 기록했다. ▲2007년 -28조7000억원 ▲2008년 -37조9000억원 ▲2009년 -48조3000억원 ▲2010년 -47조원 ▲2011년 -36조원 ▲2012년 -22조1000억원 등이다.

비금융공기업의 총지출 규모는 혁신도시 건설, 보금자리주택 사업,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집중됐던 2008~2010년중 크게 늘어났다.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금융감독원 등 금융공기업의 총지출규모는 2012년 35조9000억원을 나타냈다. 2007년 대비 6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산출액(금융중개서비스 등)은 2008~2011년중 연평균 1조원씩 증가했지만 2012년에는 증권거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로 전환(2011년 9조2000억원→2012년 9조1000억원)했다.

금융공기업의 저축투자차액은 2012년 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