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3년 68개 수입 품목에 기준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해 8509억원의 세수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지난해 LPG, LNG, 옥수수, 대두, 설탕 등 68개 수입 품목의 일정 수입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2012년 100개에서 2013년 68개로 줄었고, 세수 지원 추정액은 1조1690억원에서 8509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당관세 적용 목적은 ▲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위해 특정 물품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사료용 원료, 농약원제, 조주정 등 42개 품목) ▲수입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입품을 원재료로 한 제품의 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LPG, LNG, 맥아, 밀, 옥수수 등 17개 품목) ▲유사 물품간 세율이 큰 차이를 보여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설탕, 나프타·LPG용 원유 등 9개 품목) 등이었다.

품목별로는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173억180만 달러), LPG(50억8900만 달러), LNG(138억4800만 달러) 등 공산품 30개 품목이 할당 관세 적용 수입액의 약 87%에 달했다.

사료용 옥수수(20억3700만 달러), 원당·설탕(8300만 달러), 대두(4억9700만 달러) 등 농산물 38개 품목의 수입액 비중은 약 13%를 차지했다.

기재부는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의 경우 국내에서 제조된 나프타·LPG가 수입산에 비해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했다"며 "LPG와 LNG는 택시 연료, 취사·난방용 연료로 주로 사용돼 중산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물가 동향, 국내외 원자재 수급 상황, 산업 경쟁력 측면 등을 고려해 할당 관세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