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한국관세사회 제38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정기총회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내빈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역대 그 어느 청장님보다도 한국관세사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관련 사안에 대하여 항상 우리 관세사회의 의견을 먼저 청취해 주시고 관세사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백운찬 관세청장님,
그리고, 관세사가 전문자격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가경제와 관세행정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관세법, 관세사법 개정에 힘써 주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님, 윤호중 의원님, 홍종학 의원님께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빌려, 1,500여 회원과 7,000여 관세사 직원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관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영예로운 수상을 하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세사제도와 본회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감사장을 받으신 관계기관의 수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성원으로 회장에 선출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취임할 당시 우리 관세사업계는 타 직역의 심각한 업무침해와 미등록 관세사 문제, 수수료 인하 추세 등으로 회원사무소가 재정적 고통을 겪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여러 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회원 여러분과 본회 직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잘 극복해 왔고, 열심히 일한 결과 여러 현안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현안이었던 타 직역의 업무침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업무침해특별감시위원회를 신설 운영하는 한편, 「관세법」과 「관세사법」개정을 통해 무자격자의 관세조사 및 심사 관련 조력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타 직역으로부터 우리 관세사의 업무영역을 수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논쟁과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미등록 관세사 문제와 통관취급법인 업무범위에 대하여, 「관세사법」을 개정하여 관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관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그동안 미등록 관세사 채용과 업무유치 등으로 내홍을 겪었던 관세법인과 개인사무소의 갈등을 해소하였고,
통관취급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도 법인이 직접 운송 등을 한 물품의 경우로만 한정시켜, 당초 통관취급법인의 도입취지에 맞게 정상화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촉진의 일환으로 검토하였던 물류주선업자들의 통관업 허용 요구에 대하여도 기재부, 관세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저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장 취임 후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발생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한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하여도 수차례 국회를 방문하여 입법의 부당성을 피력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논리개발을 통해 발급제한 사항에서 보정신청은 제외토록 하였고, 발급제한 예외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토록 하여 관세사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사정과 의견을 이해해 주고 반영해 주는 등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이와 같은 일 들을 해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었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때로는 건설적인 비판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올해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업역을 수호하고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최고의 전문자격사로 도약하는 원년의 해로 삼아 환골탈퇴의 각오와 다짐으로 회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세사의 직무가치 제고와 업무영역의 확대는 물론 전문성 제고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장규제라는 미명하에 물류주선업협회가 건의하여 국무조정실에서 또 다시 규제개선 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물류주선업자에 대한 통관업 허용 요구에 대하여, 총력을 기우려 강력히 대응하고, 향후 다시는 이러한 허황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근원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정된 「관세법」, 「관세사법」개정 취지에 맞게 무자격자가 관세조사 등의 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관련 고시 등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관세청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관세 및 무역관련 규제개선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 건의하여 개선하는 등 정책입안자로서의 역할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FTA원산지 관련 업무를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FTA 원산지관련 업무는 특혜관세의 적용과 원산지결정에 관한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함으로 기재부와 관세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회가 기업의 FTA활용제고와 대·중소기업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는 원산지확인서 유통 활성화 방안도 마무리하여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정부지원을 받아 개발하려던 통관프로그램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 현재 유지보수업체가 보수료 인하와 고도화 무상제안 등 전향적인 제안이 있어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신규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지보수료 인하를 협의하고, 회원님들이 요구하는 기능과 손해배상의 주요 원인이 되는 위험관리 기능 그리고 전대금 관리를 위한 경리프로그램 등을 통관프로그램 고도화에 반영하여 금년 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타 직역의 부당한 업무침해 행위와 물류업체 등의 불법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사무소 불법운영 행위와 부조리를 정화하는 등 전문자격사로서의 직업윤리와 공동체 의식 고취를 통해 공정한 경영환경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관세사회연맹(IFCBA) 서울 세계컨퍼런스가 오는 5월 13일 부터 17일 까지 개최됩니다. 국제관세사회연맹 서울 세계컨퍼런스는 우리 관세사회가 창립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해외에서 많은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관세사 위상과 국격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우리 1,500여 회원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 관세사회와 관세사업계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환경만 탓하면서 불평하거나 방관만 하다가는 제 자리걸음은 커녕 전문자격사로서의 최소한의 위상도 지켜내지 못하고 도태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욕을 먹더라도 결단하고 행동하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하여 후대에 강력하고 역동적인 관세사회 건설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집행부가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백운찬 관세청장님를 비롯한 내빈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관세사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어렵게 참석해 주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님, 윤호중 의원님, 홍종학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