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와 각 시도(시군구 69개 포함)의 공개 가능한 국장급 이상 모든 결재문서가 인터넷으로 자동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를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28일부터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건강·복지·주택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5만여 개의 사전공표정보도 포털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행부는 국민들이 국가·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추진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테마별로 원문정보를 공개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장관, 시도지사와 함께 보는 문서' 코너를 설치해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계획'(문체부), '자살예방사업 추진계획'(복지부), '기술사업화 추진계획'(미래부), '일자리 창출 종합 계획'(충남) 등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국민과 공유한다.
구체적으로는 47개 부처(17부 3처 17청 2실 7위원회 감사원) 기관장과 17개 시도지사가 대상이다.
국민관심 분야인 '복지, 안전' 등은 '테마별 정보'로 선별해 '위기가정 조기발견 및 지원체계 구축'(경남),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계획'(대구), '14년도 체류 외국인 대상 4대악 근절 치안활동 계획'(경찰청) 등 주민생활 정보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검색 기능도 강화했다. 키워드를 활용한 통합검색, 업무 분야별로 세분화된 분류검색과 기관·부서 단위까지 상세 하게 조회할 수 있다. 검색 순위가 높은 문서부터 조회, 연관어 및 인기·최근 검색어 기능도 탑재됐다.
이번 원문공개는 공개문서의 중요도·관심도 및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해 부처·시도의 국장급 결재문서부터 우선 공개한다.
정부는 당초 지난 3일 서비스를 시작하려 했지만 시범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이 발견되어 문서정비와 교육 등 준비과정을 거쳐 2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과장급 이하 생산 문서는 원문공개 정착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원문정보 공개와 병행해 국민 실생활에 유용한 '사전정보공표'도 대폭 강화했다. 그간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복지·문화·교육 등 8만5000건의 정보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사전 공표했다.
이중 부처·지자체 정보는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정보공개포털에 4월부터 게시하고, 종합병원 MRI 진료비나 어린이집 평가 인증 등 파급효과·호응도가 높은 정보는 10개 테마별로 공개한다.
앞으로 4대 분야(일자리·복지·안전·재정정보) 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공표 수준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선제적인 원문정보 공개로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정부 투명성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올해에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공개 및 서비스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