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재원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예산·세법 개정안에 우선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오석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실행과제 추진계획 및 3월 추진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성과를 조기에 도출해야 한다”며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 입법 지원팀을 운영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원이 필요한 사안은 예산·세법 개정안에 우선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과 중심의 이행점검을 강화해 국민들이 체감할 때까지 끝까지 실천하겠다”며 “세부 실행과제별로 실천 카드를 작성·DB화해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또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라는 인식하에 민간 위원으로 국민점검반을 구성해 국민의 입장에서 이행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겠다“며 ”정부는 하나의 생각, 하나의 몸으로 실천과 성과, 국민의 신뢰를 기반삼아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성취하고, 국민행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