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전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이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로 임명됨에 따라 장관 취임 이후 지방재정세제 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이 얼마나 높아질지에 대해 지자체 및 지방재정세제 전문가들의 관심이 점증.

이는 강 후보자가 옛 내무부 출신으로 행안부 제2차관을 거쳐 2011년 4월부터 약 3년간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을 맡아오는 등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인 만큼 중앙-지방간 기형적인 재정구조를 확실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현재 중앙-지방 간 재정구조는 세입 8대 2, 세출 6대 4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자립도는 244개 지자체 가운데 177개가 30%미만이라 지방정부의 의존재원비중이 높고, 최근 사회복지비 지출의 증가로 지자체의 재정악화는 날로 심해지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한 지방재정 전문가는 “중앙-지방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수평적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며 “20년간 지속돼온 중앙-지방간 관계가 일순간 바뀌는 것은 어렵겠지만, 강 후보자가 취임하면 (지방정부 입장에서)긍정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겠냐”며 기대감을 표출.

한편, 지난 24일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보고서 채택은 무산된 상태.